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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앞둔 美 IRA 세부규정…K-배터리 날개 단다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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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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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오는 30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이 공개한 백서대로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우리 배터리업계 등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IRA 세부 지침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백서에 상당수 반영됐다. 미국 재무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세부 지침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IRA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핵심광물의 40%을(2027년부터 80%)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미 측에 가장 중점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광물 조달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미국에 핵심광물 조달국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 배터리기업들은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 니켈 등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들 국가가 핵심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받으면 우리 기업이 IRA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과 관련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광물이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체 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요청했다. 부품 역시 제조·조립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이 아니라 전체 부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요청했다.

백서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백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조건을 담았다.

아울러 백서는 배터리 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로 구분했는데 이 역시 확정되면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 양극재·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로 분류하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서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을 부품으로 규정하고 음극재·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인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의 경우 생산국이 한정됐기 때문에 개별 광물 기준으로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 경우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며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백서엔 이 같은 내용이 잘 반영됐고 이대로 최종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RA 세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배터리업계를 불러 우리 기업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핵심광물 조달과 FTA 체결국 범위 관련해서도 미국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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