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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에 권익위 "법과 원칙 따라 처리"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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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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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회피신청..정승윤 부위원장이 총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비용 과다 논란'과 관련해 신고 접수를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회피를 신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요건 충족 여부,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최 원장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으로 신고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사 내 정원을 꾸미는 데 6260만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27개의 실외 가로등을 교체해 2370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르면 전기·수도·가스 등 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1~10월까지 관사 유지관리 비용 1180만원을 최 원장이 직접 부담했는지 여부도 의혹의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신고 접수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관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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