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광물도 美IRA 세액공제 혜택"…미·일 협정 체결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AFPBBNews=뉴스1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산 광물을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리튬·니켈·흑연 등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선 수출 관세가 면제되며,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도 IRA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양국은 미국 시간 28일 서명과 동시에 협정을 발효하고 2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근거"라면서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환영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가운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규정을 각각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최대 7500달러(약 973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에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향)일 때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향)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했을 때 나머지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한다.

하지만 이 핵심 광물 요건을 두고 미국과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나 영국, 유럽연합(EU)은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은 미국과 정식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IRA의 핵심광물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은 EU 및 영국과도 비슷한 광물 공급망 협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산 광물도 美IRA 세액공제 혜택"…미·일 협정 체결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