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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검찰, 5개 은행 압색 "배당세 회피...1000억 유로 탈세 혐의"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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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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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검찰, 5개 은행 압색 "배당세 회피...1000억 유로 탈세 혐의"
프랑스 금융검찰(PNF)이 시중 은행 5곳의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PNF는 HSBC홀딩스, BNP 파리바, 소시에떼 제네랄SA, 나티식스 등을 포함한 5개 은행을 돈세탁 및 재정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PNF는 부유한 고객이 복잡한 법적 구조를 통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관행과 관련해 5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이번 탈세 등의 혐의로 정부가 1000억유로(140조 67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PNF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배당금 지급일에 회사 주식을 신속하게 거래하는 거래 방식인 소위 '배당금 거래관행' 및 탈세의혹 등과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간 해외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환급받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명 '컴-컴(cum-cum)' 관행으로 불리는 배당차익거래방식이다. 해외로 주식을 넘겨 특정기간 세금을 내지않거나, 세금을 환급받는 배당금 지급 기간을 지킨다. 그다음 증권을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당사자간 차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주식 소유권을 모호하게 만들어 거래 당사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가 지불해야 하는 배당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복잡한 운영방식을 설정해 도와주는 금융기관의 관행으로 여겨졌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사정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일은 2020년부터 관련 수사를 벌였다. 일명 '컴컴' 보다 더 크게 수익률을 뻥튀기하는 '컴-엑스(Cum-ex)'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독일 법원은 작년 12월 비슷한 방식으로 100억 유로(14조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아 성실한 납세자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세무사에 사기죄를 물어 8년 형을 선고한 바있다.

PNF는 성명에서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한 진행 중인 작업이 16명의 수사 판사와 150명 이상의 수사 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며 "6명의 독일 검사도 수사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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