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TV조선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