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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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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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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TV조선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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