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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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