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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수율 다 내놔…美 반도체 보조금 갑질

머니투데이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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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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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기업에 핵심 재무정보와 영업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요구했다. 총 390억달러(약 50조6000억원)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 중인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관련 신청절차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해당 엑셀 파일에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엑셀 파일에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전체 생산품 합격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의 수치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연구개발(R&D)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 등의 목록과 소재 비용도 넣어야 한다. 아울러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등의 고용인원 규모도 적어야 한다.

상무부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엑셀 파일이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경제적 수익 및 위험을 평가하고 반도체법 지원금의 잠재적 규모와 유형, 조건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들이 기업 운영에 핵심이 되는 자료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기밀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인텔, 대만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를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예상 기업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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