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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밀렸나"…내달부터 동의 없이 볼 수 있다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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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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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서울의 한 부동산/사진=뉴스1
서울의 한 부동산/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임차인)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압류나 경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선 권익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 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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