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전재정' 기조에…이재명 "초부자·재벌 퍼주기 고집"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박상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와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재정 정책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며 "법인세와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이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것이라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 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수당 같은 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며 "고통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건전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감축하되 미래 투자를 과감히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