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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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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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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4.27/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4.27/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회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4일 회식에서도 손바닥으로 등을 1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5회가량 반복적으로 때려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달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201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는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

이듬해 10월 피해자 유족 요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되기 전 법정에서 "제 잘못으로 전도유망한 청년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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