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채용 거부하자 100일 공사중단"...LH, '건폭' 51건 수사의뢰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 조사결과 보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의 이날 방문은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23.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 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의 불법 요구를 거절하자 노조는 정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출입을 통제했다. 결국 이 현장은 100일간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 또 다른 지구에서는 채용 강요를 비롯해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조는 공사현장에서 각종 집회를 열고 비노조원 협박, 현장의 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포착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지속 제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 의심 사례를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이번에는 전국 18개 건설 현장에서 51건의 불법 의심 행위다.

구체적으로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 관련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의 순이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월례비 근절 기조에 조종사들의 태업행위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 왔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불법의심행위를 신고하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