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았다"…野, 尹정부 대일외교 맹공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결과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일 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제강점기)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또 "강제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로 주장한 초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며 "주일 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에 강력 대응하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라"며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이 초래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사교과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수출규제 해제 등 최근 대일 관계에서 벌어진 각종 이슈를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가 거론된 사실이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일 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 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