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송구하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부친의 토지 구입 경위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이라면 아무리 부녀지간이라도 (농사를) 본인이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후보자는 부친께 토지를 구입하라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고 나중에 (본인의 명의로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버지로부터 '너의 명의로 샀다'는 말만 들었다"며 "원래 그 땡은 부모님집 바로 옆에 있는 밭이다. 여러 해 농사 짓다보니 그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다. 전화를 여러 번 주셔서 '땅 좀 사게 돈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셨고 자식된 도리로 돈을 보냈다"라고 했다.

그는 "부모님 명의로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며 "제가 생각하는 제 잘못은 그 때 바로 사태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아버지께 못하게 했어야 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아버지께 소유권 드렸으면 되는데 그 상태를 방치한 것이 제 커다란 잘못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적 송구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아버지께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3년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으며,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체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지 취득 열흘 후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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