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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日강제징용 3자 변제, 대법 판결 위배 아냐"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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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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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가 29일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적극 찬성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적극 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고 단정 지을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정면 배치되거나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생각하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것은 판결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손배는 확정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것이냐는 제3자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판결 선고 이뤄진 주문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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