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문제많고 상당히 심각해"...오후4시 대국민담화 발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관련해 "문제가 많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양곡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킬로그램당 가격이 약 2700원 정도인데 3년정도 보관되면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 농림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은 경제 전체를 위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직접 호소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 총리 담화에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 이어 한 총리가 담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담화문 발표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배석한다.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이 강제징용과 독도 등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았다'는 지적에 "항상 영토 문제에 대해선 모든 나라가 예민하고 특히 한일간엔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간 관계가 미래를 향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여러가지 방안과 대화와 비판, 공동적인 연구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독도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 외교부에서 적절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고금리에 따라 세계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출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내수 쪽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안정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해시키는 정책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관광객을 끌어 당기기 위한 비자 차원에서 규제의 변화를 찾았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수요를 창출해줄 수 있는 소위 마케팅에 대한 활동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대규모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한두가지 정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와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출산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어제 발표된 것은 그동안 저출산위원회에서 연구도 하고 논의를 한 것인데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검토해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격파하겠다고 한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