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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미혼 특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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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미혼 특공' 신설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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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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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1.26.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까지 58만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에 내놓은 27만3000호(2025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 차원이다.

정부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균형있게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2027년 공공분양 34만호와 공공임대 24만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전방위 지원한다.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임차인 보호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주체별로 주거정책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해 청년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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