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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격리의무 7→5일…7월엔 완전 해제"…비대면 진료도 종료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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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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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세부 단계별 시나리오' 발표… 5월 비대면 의료도 종료 전망

"5월 격리의무 7→5일…7월엔 완전 해제"…비대면 진료도 종료
오는 5월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오는 7월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되고 검사·치료비는 고위험군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은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내용을 담아 3단계로 구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기단계 조정 원칙은 네 가지다.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코로나19 진단·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 최소화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 지원 등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점진적으로 추진 등이다.

1단계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는 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도 5일로 단축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며 입국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검사 권고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통계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한시지정병상 운영은 축소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사진= 방대본
사진= 방대본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로 바뀌는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 마련과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에서는 입원시 선제 검사가 유지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면서 검사·치료비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없어진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이 유지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외래 PCR 검사비 본인부담은 약 30~60%, 입원 환자의 PCR 검사 본인부담은 20%, 입원 환자의 신속항원검사(RAT) 본인부담은 50%로 계획 중이다. 치료제 무상지원은 2단계까지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며 감시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고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한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무상지원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치료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은 올해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내년 이후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관리체계는 1단계에선 중대본 운용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된다. 2단계에선 방대본(질병관리청) 대응 체계로 전환되며 3단계에선 방대본이 해체된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이후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이비인후과병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사진= 뉴스1
한 이비인후과병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사진= 뉴스1
한편 정부는 5월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비해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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