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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머니투데이
  • 경기=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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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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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되면서 4월1일부터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래픽제공=경기도
그래픽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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