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알뜰폰' 승인 D데이, 통신 과점 완화될까

2019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KB국민은행 혁신금융서비스 리브 모바일(Liiv M) 론칭행사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리브모바일을 체험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가 윤 회장. /사진=강민선 인턴기자 msphoto94@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이 30일(오늘) 정식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과점사업자로 꼽히고 있지만 통신시장에서는 과점을 깰 잠재사업자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정도,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등을 세부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그해 12월16일 사업을 개시했다. 다음달 16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만료된다. 국민은행이 리브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

리브엠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장을 지속했다. 지난 23일 회선수 기준으로 리브엠의 가입자는 41만6887명이다. 전체 알뜰폰 시장 이용자의 약 6.82%로 5위다. 리브엠보다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는 모두 통신 3사 자회사뿐이다.

또 리브엠 출범 이후 알뜰폰 이용자가 꾸준히 늘었다. 리브엠 출범 직후인 2020년 1월말 기준 알뜰폰 이용자는 672만9281명에서 올해 1월 기준 735만8470명으로 약 9.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신 3사 이용자는 4937만8883명에서 4816만9880명으로 약 2.4% 감소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기존 중소 알뜰폰 사업자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3사와의 경쟁에서 금융권이 진출한다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리브엠이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기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 시장은 3사가 시장의 약 8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14%를 79개 알뜰폰 사업자가 나누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리브엠의 점유율이 미약하다"면서도 "기존 통신 3사가 과점하는 체제에 경쟁을 늘려 제4사, 제5사가 나오도록 하는 게 알뜰폰 도입의 취지이자 리브엠의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일부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업계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대리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KMDA 관계자는 "은행들이 들어와 치킨게임을 벌이면 기존 알뜰폰 업체들은 2~3년 내면 다 파산할 수 있다"며 "은행이 통신 시장 경쟁을 부추기는 '메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를 다 잡아먹는 '베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