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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액공제 지침 공개 직전…美 하원 "동맹국 피해 없도록"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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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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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해서 모든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12.13.
[워싱턴=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해서 모든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12.13.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발표를 앞두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맹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2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영 김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주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필요, 당파적인 IRA 조항의 부작용을 완화 촉구'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위는 "재무부가 2월 발표한 지침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동맹국들이 이 법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EV)의 배터리 구성품이 '외국 관련 기업'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됐거나 배터리에 외국 관련 기업에 의해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된 중요 미네랄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최대 7500달러(1000만원)규모다.

IRA에 따르면 혜택 조건은 북미 내에서 최종조립을 하고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기준 40%) 이상 사용하고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제한적이다. 한국과 일본 등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는 우려가나오는 이유다.

외교위는 "동맹국이 이 법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와중에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위는 "우리는 경제적 수요를 공급하면서도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옐런 장관에게 "동맹국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부 및 상무부와 함께 취한 조치, IRA가 인도-태평양 동맹 구조에 불필요한 자극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응답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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