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 문턱 낮춘다..."연간 해외 근로자 6만명 추가 고용"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샤름 엘 셰이크=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독일의 재정투입을 60억 유로(약 8조4천억 원)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2022.11.08.

독일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가 근로자의 이민 촉진 개혁을 추진한다. 취업 이민을 확대해 연간 6만명의 해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들어와서 일 할수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숄츠 독일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 '이민 촉진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사람들이 손쉽게 독일로 이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혁안에 따르면 EU외부 국가의 독일 내 근로자수가 연간 6만명씩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독일 입국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독일에서 인정되는 전문대 또는 대학의 학위를 가진 자나 기업과의 고용계약을 맺은 자다. 두 번째는 관련 일자리의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독일에 들어와 최소한의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위나 일 경험이 없어도 '기회 카드'를 부여해 독일에서 자격증, 언어, 기술 등의 강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크리스찬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내각이 개혁안을 승인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로써 우리는 이민 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린드너 장관은 "숙련인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독일 내각은 연말에 만료 예정이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및 세르비아의 구직자에 대한 규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이들 국가에서 연간 최대 5만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