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반도 국토 면적 여의도 4배만큼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951만4000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地籍) 통계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증가한 국토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036㎢(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면적 작은 지역은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학교·주유소·창고 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했다.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다. 이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은 임야(63.1%), 답(10.9%), 전(7.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했다.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다.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했다.

국토 소유자는 개인(50.0%), 국유지(25.5%), 공유지(8.4%)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했다. 10년 동안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늘어났고,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하 사업용 토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임야와 농지는 각각 176㎢, 80㎢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전자파일 형태 등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