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과천시의회 전경

과거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 과천시의회 A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에서 A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0년쯤 신천지를 처음 접한 뒤 신천지에서 활동했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자신(피고인)을 취재하는 기자와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답변 내용이 기사화 됐다고 해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일부 허위를 말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A의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신천지 출신이 아니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신고로 A의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