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과 재생에너지 공존은 의무···주민 수용성 무시하면 실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소형모듈원전(SMR)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은 의무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관건이다. 또한 기술 적용에 있어 주민수용성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한 정책은 SMR 산업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혁신형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첫 출범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는 등 국회에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사다. 20대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혁신형SMR(i-SMR)국회포럼은 전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당 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이 공동협력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2년째 혁신형SMR국회포럼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입, 원자력 위험성을 보다 낮출 수 있는 SMR 기술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출도 고려하면 의원 외교도 필요했는데 (포럼 출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을 이끌던 정재훈 전 사장이 포럼을 만들어 SMR분야에 대한 객관적 연구 등을 해보자고 제안해 과방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돕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MR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SMR이나 기존 원자력발전이나 똑같은 '원전'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인사가 포럼에 합류한 것이 특이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소형모듈원전 기술과 재생에너지는 공존할 수 밖에 없단 합리적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 전세계에서 80여개 모델의 SMR이 연구 또는 사업화 단계에 놓여 있다"라며 "선진국들이 SMR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SMR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은 의무이고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원전 폐기가 아닌 원전(기술)의 SMR 전환을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가기 위해 포럼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피동안전계통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피동안전계통이란 별도의 전원 없이 중력과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원전 내부를 냉각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이른다. 이를 통해 대형 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대형 원전이 가졌던 근본적 한계는 지적했다. 그는 "대형 원전이 갖는 문제는 안전성과 원전 폐기물의 발생인데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높아 사고발생시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 후 핵 연료 문제에 있어 저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부터)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국회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8/뉴스1

즉 원전이 갖는 원천적 문제는 인정하되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 자립을 시작해 현대 원전 설계, 시운전과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점을 잊지 말고 이를 SMR 기술 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면서 세계 무대에서 관련 기술을 선도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에너지 시장은) 중앙 집중형 발전 모델에서 분산형 발전 모델로 가는 전환기에 있다"며 "SMR은 분산형 발전 모델로서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i-SMR은 현재 300MW 규모인데 향후 5MW, 50MW 등 다양한 SMR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MR을 비롯,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를 정치권에서 진영화해 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국회SMR포럼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 정부는 원전 문제를 진영화해 싸움을 붙이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SMR 확산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형SMR국회포럼은 출범 후 지난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포럼 행사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i-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 인허가 이슈 점검, 성공적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과 숙의를 통해 지난해 i-SMR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데도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충남 당진시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대안으로 SMR 도입이 거론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주민수용성이 없는 기술과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충남 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SMR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수소연료전지도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도 있다"며 "경제성, 안전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수용성을 중시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결국 SMR도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