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기술이전, 민간로켓 발사체계…尹 '우주경제'에 8742억 투자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올해 우주 분야에 874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316억원 대비 19.5% 증가한 결과다. 특히 오는 5~6월 중 누리호(KSLV-II) 3차 발사를 통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스타트업의 우주발사체(로켓) 발사 수요에 대비해 허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다. 이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1차관이 맡는다.

우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체를 쏘아올릴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우주 분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당시 기업인들은 민간 소형발사장 구축 등 우주 시험 인프라와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달 중순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TLV'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선제 마련한 것이다.
누리호, 차세대 발사체 기술 민간으로 이전 본격화누리호 3차 발사는 오는 5~6월 중 실시하고, 민간으로 기술이전을 본격화한다. 항우연은 지난 2월 누리호 3차 발사허가신청서와 발사계획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관련 서류에는 항우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3차 발사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은 내달 중순 과기정통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2조원 규모 누리호 후속 차세대 발사체(KSLV-III) 개발도 민간과 협력하기로 했다.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이 주도하는 차세대 발사체 설계와 발사 운용 전 과정에서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체계종합기업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연내 공모해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와 차세대 발사체(KSLV-III) 재원 비교.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발사체는 '3단형 누리호'보다 3배 이상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형 발사체'다. 차세대 발사체는 2030·2031년 2회 발사한 뒤 2032년 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은 사실상 한국판 스페이스X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우주탐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 파악해 달·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 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한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우주 궤도상 서비스 등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크며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선 이 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과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미국항공우주국(NASA) 위성 추락 대응 평가와 향후 조치계획' 등 10개 안건이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