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이 셋 軍면제'와 '아이들 밝게 크는 나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당초 원고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표현은 있었는데, 이 문장은 대통령이 새롭게 넣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회의에서 '즉흥 발언'을 자주 한다. 대본 없이 발언을 할 때도 있고 이미 수차례 고친 연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문장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 발언 역시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나왔단 분석이다.

'막말로'로 시작하는 문장은 화제가 됐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논쟁이 붙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단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단 점을 높이 산 의견과 함께 저출산 대책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를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단 주장도 함께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단 원칙과 철학 아래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취지란 것이다. 덮어놓고 출산 장려 정책만 펼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줄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게 우선이고 이렇게 되면 출생률은 자연히 오를 거란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포기한단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감에서 나온 말이란 것이다.


이번 저출산위 보고에서 '30세 이전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된 파격적인 정책은 모두 빠졌다. 다행이다. 대통령실은 파격보다 본질을 택했다. 백화점식 저출산 관련 대책들의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슬프게도 저출산문제 해결의 첩경은 없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라는 도달하기 어려운 본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