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 수소 추출설비' 실증 나선다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광(光)분해 설비'에 대한 실증이 진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이 신청한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이 설비는 전구를 통해 빛을 조사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다. 기존 암모니아 열분해 설비는 섭씨 6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암모니아 광분해 설비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동 준비시간이 짧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은 세계 최초로 이 기술과 설비를 개발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수소법 제36조 등에 따르면,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추출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허가와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광분해 기술을 적용해 탄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된다"며 실증안전기준 마련,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성 점증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은 울산 남구에 설비를 구축하고, 하루 200kg 가량의 수소생산을 목표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등 41건을 승인했다.

(주)도구공간은 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이 계룡대 육군본부를 돌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정보를얻는 것은 개인정보보호헙 제15조 등에 저촉된다. 그러나 심의위는 "주, 야간 경계근무, 방문자 안내기능 등을 수행해 군 병력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조건부 특례를 승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32조 등에 따라 차량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나, 현행법상 동물운송업 차량은 운전자 소유의 자기 차량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활용해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동물운송업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이용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단, 등록·영업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밖에, 소노인터네셔널이 신청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도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