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또 막힌 전기요금…정부, SMP상한제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산업부의 전력거래 상한가 시행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면서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SMP 상한제 재도입을 통해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소폭의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SMP 상한제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1분기 인상폭(㎾h(킬로와트시)당 13.1원) 이하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기준연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사실상 동결된다.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는 아직 협의 중이다.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1분기엔 ㎾h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2분기 충분한 인상이 어렵다는 게 정부 내 기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 산업부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하락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하되 그 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당정협의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수활성화 등 경기부양대책을 앞두고 공공요금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부담에 대한 정부 기조를 고려해야 해 부처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4월부터 지난 동절기 시행한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둬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의 1.5배로 발전사들은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원가 부담 급증 속 SMP 상한제를 1년 후 일몰 조건으로 시행했다. 3개월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난달까지만 운영하고 이달은 중단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발전업계에선 SMP 상한제를 한전의 적자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국제 연료비 상승을 민간에 전가하는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 재시행이 확정되면 민간발전사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 연합은 지난 21일 SMP 상한제 폐지와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날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산업부는 전날 에너지협단체 연합을 만나 SMP 상한제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는 3월 SMP 실적이 집계되는 31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