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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찰 압수수색…'부동산 리스크' 커지는 새마을금고

머니투데이
  •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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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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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3년간 2배 이상 늘고 최근 직원의 부동산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3년 새 2배↑…관리형토지신탁 비리 정황까지


2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건설업·부동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내준 대출 잔액은 지난 1월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3년 새 107.4% 늘어났다. 2019년말 27조2000억원이었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은 △2020년말 38조원 △2021년말 46조4000억원 △2022년말 56조3000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불어났다.

같은 기간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1694억원에서 15조7527억원으로 9199.1% 급증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2020년말 2조8795억원에서 1년 뒤 9조992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말에는 15조5079억원까지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 비슷한 흐름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넓게 봤을 때 PF대출에 해당한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2019년말 2.49%에서 올해 1월 9.23%로 6.74%p(포인트) 올랐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2021년부터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말 0.07%였던 연체율은 지난해말 0.39%, 지난 1월엔 0.71%로 뛰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지표가 악화하는 와중에 지난달 28일에는 관리형토지신탁 업무를 하던 직원의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관리형토지신탁 대주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8억8000만원을 대출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로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800억원 규모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업무를 실행할 당시 대주단이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B씨와 또다른 지점 직원 C씨 등이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해 새마을금고와 총 4건의 사업을 진행해 26억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리스크 우려가 커지 만큼 관련 비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다.



"새마을금고 소관부처, 행안부…금감원·금융위 감독 필요"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 감시 밖에 있어 부동산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감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안부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력과 경험에서 금융당국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일부 금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15명 안팎의 인력으로 각각 1년에 1번 실시한다. 금고를 감사할 때에는 20~30개의 금고를 선별해 진행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업권으로 구분되는데도 금융전문기관이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면 리스크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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