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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월급 30% 헌납할 판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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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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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고안 내달 발표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개혁 없이 재정추계대로 30년 후 기금 고갈이 이뤄져 '그해 걷어 바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 시나리오대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 보험료율을 4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연금 개혁 당위성이 그만큼 커졌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 등 모수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도 미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평균 4.5%에서 0.5%포인트(p) 상승하면 기금소진이 기존 예상 2041년에서 2년 더 미뤄진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라고 주문한 만큼 보건복지부도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재정추계위원회가 2021년 기준 통계청 인구 추이를 반영해 추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보험료율(9%)을 포함해 현쟁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소진된다. 5년 전인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수지적자 시점이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됐다.각각 1년과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제도 존속을 위해 당해 걷어 바로 주는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면 미래세대는 32~38% 가량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보험료율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추계위의 계산 결과 인구와 경제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연금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은 각각 2041년과 2055년으로 지난 1월 추계와 비슷했다.

하지만 연금 고갈 이후부터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보험료율) 차이가 벌어진다. 현행 보험료율을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면 통계청 인구추계 고위(최상)·경제상황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에 보험료율을 27.3%으로 올려야 한다. 반면 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인구가 저위(최악) 시나리오일 때는 같은 기간 보험료율을 32.6%으로 올려야 그 해 걷어 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는 더 커진다. 기본가정(인구중위·경제중립) 상황에서는 부과방식 보험료율로 전환될 경우 2070년 소득의 33.4%를 연금으로 내야한다. 인구저위· 경제중립 상황에서는 2070년 38.6%까지 늘어난다. 초저출산인 경우만 가정한다면 50년 뒤에는 보험료율을 42%까지 끌어올려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통계청 인구추계는 2년 전 수치라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재정추계는 출생률 저위·중위·고위의 3개 시나리오 중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한 결과다. 중위 시나리오에서 내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내후년부터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반등이 쉽지 않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 출생아는 2만3179명으로 역대 1월 기준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이에 복지부도 현실성 있게 추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출산율은 통계청의 전망치와 실적 차이가 있어 이보다 더 재정전망이 나빠질 수 있다"며 "장기 추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지 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0월 제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 종합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국장은 '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도 같이 제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오는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별개로 투자수익률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이 현 기준인 평균 4.5%에서 0.5%포인트(p) 높아져 5%를 달성할 경우 수지적자 전환 시점이 2041년(중위 시나리오)에서 2043년으로 2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보험료율을 11%로 2%포인트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0.5%포인트 낮아질 경우 기금 소진은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봤다.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로 떨어지면서 79조6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세계적인 증시 침체의 영향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국장은 "기금 쪽 전문가와 (방안을) 진행 중"이라며 "당정협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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