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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런 전망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는 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0.7% 수준에서 반등해 1%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0.7%에 머물 경우 2050년 성장률은 0%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2050년 성장률 0% 전망과 관련해 "불과 3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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