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SVB 사태 재발 방지... 은행 규제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웰슬리=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웰슬리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지점에서 이곳 직원이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떼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 퍼스트시티즌스는 이달 초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했다. 2023.03.28.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응해 규제 강화안을 마련한다.

29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즈(NYT)는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와 추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안전자산 비중을 키우고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자본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은행자산 1000억~2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적용했던 규제안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은행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없앴던 내용이다.

앞서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감독 부의장은 의회에서 "이런 은행 파산이 있을 때마다 은행 경영은 분명히 실패했고, 감독관들도 실패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주기적으로 은행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체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아울러 NYT는 연준이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는 5월 1일까지 발표하고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은 감독과 규제에 초점을, FDIC는 예금보험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