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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통과에 반도체업계 '안도'..."패권전쟁 대응 발판"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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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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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평가다.

K칩스법 통과를 간절히 바랬던 반도체 업계는 일단 '숨통이 틔였다'는 반응이다. 세계 반도체 업계는 초를 다투는 숨막히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은 국회에 접수된 지 71일 만에 비로소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한 기업의 관계자는 "통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시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올해에만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p) 상향하고 투자증가분 10%를 추가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넣었다. 추가 공제를 감안할 경우 대기업도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통 수십조원에서 최대 수백조원까지 투자하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K칩스법은 반가운 존재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서는 세계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300조원을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이 곳에 120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삼성의 투자계획에 K칩스법을 단순 적용해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약 45조원(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 1기를 더 세울 수 있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K-반도체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자국에 첨단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50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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