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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국세 16조 '펑크'…어디서 덜 걷혔나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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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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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국세 16조 '펑크'…어디서 덜 걷혔나
연초부터 '세수펑크' 위기감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2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17.7%)보다 부진했다. 최근 5년간 2월의 평균 세수 진도율은 16.8%다.

2월까지 국세 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6조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줄었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예년보다 적게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이유 등으로 5조9000억원 적게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휘발유 25%, 경유 37% 등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2월까지 실질적인 세수감은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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