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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한국 금융시장 상대적으로 안정... 부동산 위기도 관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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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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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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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 5대금융지주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 5대금융지주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부실 우려에도 지표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금융지주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실제로 주가, 금리, 환율, CDS프리미엄 등을 보면 당연히 불안 요인은 있고, 불안 요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시장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상업용 부동산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한국보다 연체율과 공실률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 이유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며 상업용 상가에 대해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을 기본으로 한 대출에 대해 또 주택저당증권(MBS)를 또 맞춰서 유동화한 게 굉장히 많다"면서 "한국은 연체율, 공실률, 임대료 추이 모두 미국과는 상대가 안되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전성과 관련해 전보다는 악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제 가능한 범위"라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도 완화하고, 보증도 붙여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상호정책금융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사전에 힘을 모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의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금리인하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만족스럽냐는 금융권, 차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문제"라면서 "다만, 금리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가격에 반영시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봐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금융권 대표(CEO)의 선임 등 지배구조 제도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면서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몇 가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될 만한 사람이 (CEO로) 뽑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시장 기능으로 견제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보다는 다른 보완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겠다"며 "LTV는 그 하나의 예시다. 다만, 이건 금융만 봐서 될 이슈는 아니기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 했고,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와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다"며 DSR 완화는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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