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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기소…"절차 성실히 임할것"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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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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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2월11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2월11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11명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관해 기소한 데 대해 삼표그룹이 "앞으로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이날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작업자들이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고 '1호 사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이 대표를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정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법이다.

삼표그룹은 사고 후 자체적으로 안전 선행 지표를 만들고 생산 공장에 추락사고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해왔다. 올해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대응 모의 훈련 등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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