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16조 덜 걷혔다…올해 최악의 경우 '세수 펑크'

연초부터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정부 기대에 못 미치면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2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17.7%)보다 부진했다. 최근 5년간 2월의 평균 세수 진도율은 16.8%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2월까지 실질적인 세수감은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월까지 국세 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6조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줄었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예년보다 적게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이유 등으로 5조9000억원 적게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휘발유 25%, 경유 37% 등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세수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고용 둔화와 주요 대기업 실적 악화, 공시가격 하락이 겹쳤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정부 예상(105조원)만큼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고용·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소득세(정부 전망 13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83조2000억원)도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실제 걷히는 세금이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는 아직 세수 펑크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분기 이후 1분기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