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엮어 예산 타기 급급…주먹구구 정책이 320조원 태웠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320조원의 예산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320조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출산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대안을 질의했다. 이날 인구특위 회의는 지난 해 11월 구성 후 4개월 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원, 고령화에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5만 명 선이 무너졌다"며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천문학적 수치가 오가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들이 이 정도 돈을 썼다면서, 난 할 만큼 했다는 면피를 위해 예산을 부풀려놓은 게 아닌가"고 했다.

이어 "부처에서 하는 핵심사업을 저출산과 연관지어 기재부에다 주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 포퓰리즘적 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 아젠다로 변질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7년간 320조 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반드시 상설적이고 법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으니, 복지부로 이를 옮겨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대책 역시 과거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17년간 정부가 무려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을 답습하거나, 개선하거나 일부 진전되는 정도"라며 "기존 실패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 "돌봄 환경 개선·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육아 환경과 교육 제도 등 사회 전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를 출산해도 돌봄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아이를 보낼만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교육 패러다임을 제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대부분 학생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대학에 진학한다.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사회진출이 늦어지니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고졸 채용을 늘리고, 민간기업은 (고등학교 최종학력자 채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채용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구위기대책을 논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인구특위는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및 현장 활동 등을 보장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