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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없애자" 머리맞댄 당정대…대국민 6000명 설문조사 추진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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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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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69시간제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을 위해 31일 당·정과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댔다. 공짜야근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착한 제도가 아니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여러 논의를 했다"며 "대국민 6000명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여론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과 포괄적인 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자유롭게 하는 입법 방안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해법을 말하다보면 또다른 준비 안 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5차례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했고 당에서도 MZ(1985~2010년생)노조 토론회를 했다"며 "앞으로는 MZ세대는 물론이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기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다 완비될 때까지"라며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겠지만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비 안 된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 부담 문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논란에 따라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논의하느냐는 물음엔 "지금 현안을 딱 정해놓고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하는 지 여부엔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 지금 단계를 밝아가는 과정"이라며 "최종 방향 정해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장이 제안해 마련됐다. 당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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