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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인상 대신 SMP상한제 재시행…업계 반발 예상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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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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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가운데 4월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재도입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둬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간발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SMP 상한제를 재시행한다고 31일 고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결정될 때까지 2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NG(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 들어 하향 추세인 것도 인상 폭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1분기엔 ㎾h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4월부터 지난 동절기 시행한 SMP 상한제를 재시행하게 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의 1.5배로 발전사들은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원가 부담 급증 속 SMP 상한제를 1년 후 일몰 조건으로 시행했다. 3개월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난달까지만 운영하고 이달은 중단했다.

민간발전업계에선 SMP 상한제를 한전의 적자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국제 연료비 상승을 민간에 전가하는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재시행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한 달간 약 6840억원 감소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된 3개월 동안 민간 발전사의 정산금은 약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 연합은 지난 21일 SMP 상한제 폐지와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29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은 SMP 상한제 시행 요건이 돼서 시행하기로 했다"며 "SMP 상한제 시행은 월별로 판단하는데 5~6월은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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