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터리 보조금 요건…"2027년까지 80% 공급망 바꾸라"

바이든연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으로 2027년까지 재료수급을 21개 관계국에서 80%까지 높이라고 요구했다. 배터리 등 조립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2029년까지 조립을 100% 미국 내에서 하라고 요구했다. 배터리와 조립구성 등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무기로 공급망 재편을 이루려는 의지다.


31일 미국 재무부 등이 밝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업체 세액공제 혜택조건은 중국이나 러시아산 리튬 등 배터리 재료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계적인 조달비율 상승이나 조립의 미국 국내화에 맞춰졌다.

전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NPRM)은 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배터리 몫이 절반인 3750달러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청정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치고 밴이나 픽업 트럭 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경우 소매가격이 8만 달러 또는 기타차량(세단 등)의 경우 5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첫번째 조건을 내걸었다.

8만 달러가 넘는 고급 SUV 차량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설명이다. 테슬라 모델Y나 모델X 등 고급형 모델도 가격을 8만 달러 이하로 낮추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차량 가운데서도 최근 기아차가 출시한 EV9 등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재료 美 우방 21개국서 조달하라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데모플랜트 전경. PosLX공장 및 리튬 염수저장시설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첫째는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재료를 미국이 지목한 22개 관계국(미국 포함)에서 일정비율로 높이거나 완제품 조립 공정을 2029년까지 연간 10%씩 단계적으로 높여 100%를 채워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조건이다.


21개 관계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가 지목됐다.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처리하거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이들 21개국이 대상이 된 것이다.

보조금은 21개국에서 재료를 수급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하거나, 두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지급되는 조건이다. 사실상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중국에 재료 수급을 의존하거나 조립공장을 두고 있어 향후 5~7년간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리튬 등 핵심광물 올해 40%, 2027년 80% 이상 요구

(키루나 로이터=뉴스1) 최서윤 기자 = 스웨덴 광산업체 LKAB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얀 모스트롬(좌)과 에바 부쉬 스웨덴 에너지장관이 12일 키루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지역 최대 희토류 광상 발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 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선 미국이 내건 배터리 재료 수급 조건은 주요 원재료 광물 비중이 올해 40%부터 시작해 연간 10%p씩 상승해 2027년까지는 80% 이상을 미국 관계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엘리베이션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재료 수급과 관련해 2023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을 40%, 2024년 50% 등 향후 5년간 비율조건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들이 당장 재료수급지에서 중국 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40% 수준에 봐주지만 5년 뒤에는 그 비율을 80%까지 높여 제척사유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립도 북미서 하라…2029년까지 1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엔마켓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 2부 행사에서 조지아 지역주민들이 전시 차량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즐기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2.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립 조건은 해당 비율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하는 방식이다. 리튬 등 재료 수급처를 당장 중국 등에서 하지 못하겠다면 조립이라도 북미에서 해야 남은 3750달러 보조금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협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내건 조립 구성요건은 2023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이 50%이고, 2024년과 2025년은 60%이다. 2026년에는 이 비율이 70%로 올라가고 이후 연간 10%씩 올라 202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사실상 아예 조립공장을 미국에 세워서 납품하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제조사는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2025년부터나 가동되기 때문에 조립 구성요건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단 조립 구성요건에 대해 올해부터 50%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맞출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라는 사이트를 열어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가 IRS(미국 국세청)에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해 새 청정차량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표시한 차량목록을 밝힐 예정이다. 청정 차량 보조금에 대한 추가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