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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입법 취지 무시 말라"…전기차 세부지침에 반발한 美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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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입법 취지 무시 말라"…전기차 세부지침에 반발한 美의회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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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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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확대해석에 비판 목소리
IRA 주도한 조 맨친 "끔찍하다" 비난

조 맨친 미 상원의원/AFPBBNews=뉴스1
조 맨친 미 상원의원/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이 미 의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의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당·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것(세부 지침)은 용납할 수 없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모든 무역 사안에 대한 감독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행정부의 월권을 막기 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 4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한 대당 최대 3750달러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 의회의 반발을 부른 건 'FTA 체결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이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지난 28일 미국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했으며, EU도 관련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세부 지침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민주당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오리건)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광물협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위 무역소위 민주당 간사인 얼 블루먼머나워(오리건) 하원의원은 "행정부는 의회와 의도와 모순되고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세액공제 지침을 넘어 FTA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반발한 의원들이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에 항의하는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일부 의원들은 세부 지침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나서거나 새로운 법안 제정을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라는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며 "미국 세금이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은 간단하다. (행정부는) 이제 그만하고 법을 따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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