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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文 12·16 부동산대책 합헌"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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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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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6가지 방안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을 발표했던 금융위원회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2월17일부터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전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대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던 상황이었다.

헌법소원 청구인 정희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15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던 중 이를 담보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 정부 규제로 불가능해지자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당시 주택시장 과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던 점도 참작했다. 또 해당 조치가 2018년부터 계속돼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해 일시적으로 조치를 한 단계 강화한 데 불과하다고 봤다.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또는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LTV 0%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투기적 대출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했다"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당시 금융위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며 "대책 시행 당시엔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LTV 50%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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