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시기 미룬 요금인상...한전 5조 적자 시 채권발행 '또' 못한다

머니투데이
  • 세종=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3.04.02 11:00
  • 글자크기조절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면서 한국전력 (19,460원 ▼100 -0.51%)공사와 한국가스공사 (26,850원 ▲50 +0.19%)의 적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연간적자가 5조원을 넘어설 경우 전력구입을 위한 채권발행이 불가능해지고 가스공사는 적자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올해 13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과 요금조정 지연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에너지정책관과 전력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에 이어 3일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를 열어 에너지 전문가 등과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70%에 불과하다. 매월 4차례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은 한전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전기요금 조정 지연으로 한전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 보증성격을 갖는 한전채 발행량 증가로 다른 사기업 회사채 수요를 빨아들이는 '한전채 쏠림현상' 같은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른 조달조건(금리)도 악화되고 있다. 한전채 3년물 금리는 2021년 6월 연 1.6%에서 한전채 발행량이 급증한 2022년 10월 5.8%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4.5% △올해 3월 4.3%로 소폭 안정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연 1%에서 3.5%로 2.5%p(포인트) 오른 점과 비교하면 한전채 조달을 위한 조건이 불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한전 측은 올해에도 한전의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2024년에는 한전의 법적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안전의 32조원대 적자로 인한 사채발행한도 초과에 대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금액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전법을 개정했다. 적자로 인한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한전법 개정 1년만에 재차 발행한도 초과와 그에 따른 전력구매대금 지급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금 곤란 등 한전발(發) 재무위기 확산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역시 요금 인상 지연으로 사실상 적자개념인 미수금이 올해 12조9000억원까지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로 지난해 말 미수금은 8조6000억원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것과 달리 동절기 사용량 증가를 고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연간 미수금이 13조원에 달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4700억원, 하루 13억원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가스공사의 재정여건 악화와 LNG(액화천연가스) 구매 협상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속한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재무정상화 등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전은 올해 계획된 1조5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 이외 추가적인 인건비 조정방안 등을 검토하고 비핵심 자산 조기매각 등을 추가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계획된 2조7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후·설화수'가 안 보이네…중국인 쓸어담는 화장품 달라졌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K-클라우드 · AI 프런티어 컨퍼런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