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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0억 투입해 판자촌·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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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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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사진=뉴스1(경기도 제공)
2022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사진=뉴스1(경기도 제공)
국토교통부가 국비 300억원을 투입해 달동네·판자촌·쪽방촌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도 함께 뽑는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택정비는 물론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사업 대상지 10곳을 뽑는다. 대상지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지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특별재난 지역 등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은 가점이 부여된다.

더불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2020년~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늘 4일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민관협력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이달 28일까지 공모받는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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