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학령인구 감소와 원도심 학교들의 이전 재배치 문제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교육평론가

몇 년 전부터 여러 대학에서 필자에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요청해왔다. 그만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이다. 신입생 수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대학 수도 줄여야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재단이 학교 문을 닫고 싶어도 학교재산 처리문제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대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인천 원도심(原都心)에는 117년 역사의 송도중(松都中)이 있다. 이 학교는 신도시 이전문제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인천 중·동구 지역 8개 중학교 모두 심각한 학생 수 감소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들 학교는 통합이나 폐교 등의 위기에 직면한다. 반면 인천 송도(松島)국제도시의 중학교들은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할 처지다. 그 대안으로 인천교육청은 송도에 중학교 신설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열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교육부는 반려 권고사항으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종합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도중의 이전 재배치는 현재 이전 예정부지의 토지대금 인상, 원도심 주민과 정치인들의 반대라는 난관에 부딪쳐 정체돼 있다. 이를 이유로 인천교육청은 재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재단은 "사학재단이 국고(國庫)에 의존하지 않고 재단자금으로 의무 교육기관인 중학교를 옮기려 하는데 교육청이 비협조적"이라며 볼멘소리를 한다. 국고 수백억 원을 절약하는 일을 왜 반대하느냐는 것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송도중 신도시 이전 재배치는 원도심 지역 남자중학교 학생 수급과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송도국제도시 상황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송도중 학생들이 지어진 지 60년 넘는 건물에서 불안하게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다.


인천 송도중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초·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유휴교실이 계속 생긴다. 반면 신도시 지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학교 신설수요가 증가하는 등 지역적 교육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원도심 학교들은 학교를 옮겨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일부가 옮겨가야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원도심 지역 중학교가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학교와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원거리 지역에서도 학교 지원과 배정이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소속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 도보 30분 이내 근거리 지역 학생들을 배정한다.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자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에 이어 '폐교 도미노 현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인식한 교육당국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초·중·고를 통합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불투명하긴 하지만 송도중의 사례처럼 학교 이전 재배치도 그 방안의 하나다. 물론 위 방안들은 교육당국의 종합적 검토 아래 이뤄진다.

혹자는 학령인구가 줄어 소규모 학교가 되면 오히려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관리의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학교 통폐합이나 초·중·고 통합운영에서 특히 사립학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잉여교원의 문제가 있다. 학생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면 교원이 남게 되고 공립학교야 순환배치를 하면 되지만 사립은 재단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원도심 지역의 낙후와 공동화,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이나 이전 재배치, 잉여교원 인력문제 등의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미래 학교를 좌우하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