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기술 전담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세계 최초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신설된다.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 등 주요국들 중에선 최초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로 국내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인력 구성 세부 현황./제공=특허청

이번 추진단 신설로 특허청의 특허심사국이 기존 5국(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서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추가돼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하고 3개팀은 총액인건비제 방식을 도입해 신설한다.

세부 인원 구성은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총아인 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은 그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ㆍ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국명을 바꾼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