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곧 경제안보"…닻 올린 '전략기술' 민관합동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열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 드림팀을 구성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이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기획한 양자과학기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총 10개 내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분야다.


특위는 지난 1월 이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발족했다. 특위에는 정기태 삼성전자 부사장과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사업부장,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남기태 서울대 교수, 김소영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민간위원 14명이 위촉됐다. 또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 7개가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조정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12개 조정위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정책이 민간 수요를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연내 10개 내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이중 상반기내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6G) 등 4건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4건은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문가 검토·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들 프로젝트는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이 확정된다.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산하 기술별 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상반기 내 추진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4건.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 보완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 SMR과 양자과학기술은 기술 육성 시급성에 따라 연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전략무기화되고,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됐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 민관 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 전문가와 경제·안보 부처가 함께 모여 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위가 국가전략기술 육성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민·관 위원 명단.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