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M&A 논쟁…공정위원장 "방산시장, 경쟁제한성 볼 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질의하자 "외국과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방산시장의 경우 국가가 (제품) 구매자이고 (이에 따른) 다수 규제가 존재한다"면서 "그런 점(방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한국 공정위의 승인만 얻으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7개국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당초 한국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의 군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상선, 군함 등을 제조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양사 간 합병 이후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판매하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이 발표한 입장이 공정위의 심사 지연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산은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업계 일방의 주장 때문에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이번 합병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오 의원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기업결합 승인이 안 되면 큰 위기가 있을 것이라 메시지 내는데 기관별로 역할이라 다른데 이렇게 메시지 내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에 대해서 발언이 세다"면서 "이러면 사기업들이 공정위의 절차(기업결합 심사)를 존중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회장은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성, 객관성을 토대로 심도있게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라면서 "공정위가 타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메시지를 냈다기보다는 언론사가 은행에 문의하는데 저희 직원이 기업결합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국민 경제상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라면서 "공정위 객관성·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