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에 신속 예타 등 규제 완화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전시 지역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나노 반도체 분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를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완결형 첨단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원스톱 인허가를 비롯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등 파격적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과 산단을 뒷받침하는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대전 교촌동 일원 530만㎡(약 160만평)를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 대전의 첫 국가산단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2030년까지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이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완결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한 대전은 R&D(연구개발)에 특화된 만큼 기초 연구부터 특허 등록, 대기업 기술 이전까지 갖춘 나노 반도체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원 장관은 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같은 반도체 관련 선도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토지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전시는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지역 현안 사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산단 조성의 경우 당정이 조성기간 단축에 합의한 만큼 실제 출범 시기는 어느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최소 8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난관으로 여겨진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덕연구단지 50년을 맞이한 대전이 나노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의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함께 주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